[스페셜경제=이승환 변호사]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운동을 시작으로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 교육계, 정치계, 문화·저명한 인사들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고 미투(#Me Too) 캠페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하는 미투 캠페인이 SNS,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GetConsent(동의를 얻어라)란 표어를 건 클럽과 술집이 등장해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이 폭로와 사과가 반복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미투운동은 합의 및 암묵적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두고도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몰아넣는 #Kill You로 충분히 변질될 수 있어. 행여 원치 않는 강간, 준강간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 강간 및 준강간죄의 경우 음주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져 사회적으로 행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죄질이 나쁜 강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이들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 진술, CCTV 확보, 목격자 확보, 카카오톡 대화 목록 유지, 현장 채증, 증거보전 절차 등을 준비해야 억울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