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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강제추행 무혐의 억울한 누명 변호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회사에서 빈번히 눈이마주치던 여직원 업무가 겹치지 않아 말한마디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금요일 저녁 회식자리에서 여성도 호감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따로 나와 남의 눈을 신경쓰지않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녀역시 주변의 눈을 신경쓰지 않고 남자의 허리를 감쌌으며 시종일관 웃는 얼굴이었고 연인과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였고 시간이 늦어 각자 집으로 귀가합니다.

 

인터넷게시판에서 이런글을 볼때면 "죽창을 받으라"(남여관계가 잘되는것을 부러워 하며 하는 말장난 )는 등  "소설 없으면 인증"(인증없으면 소설의 이라는뜻의 말장난) 등이라는 댓글이 달릴 헤프닝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위 이야기는 저희가 실제 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회식이 끝난 후 처음으로 그녀와  마주하게 남성은 술기운에 한 둘의 행동에 회사생활에 어색하게될까 회식자리의 일을 여성에게 사과를 를 하게 됩니다.

여성은 매우 불쾌해하며 남성을 성추행으로 경찰과 회사에 신고하게 됩니다.

회식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이죠.

 

의뢰인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중용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보통 두가지 로 분류할수있습니다.

 

 

첫번째는 고의 적으로 이성의 신체를 터치하는경우입니다.

 

갑자기 강제적으로 입을 맞춘다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등 대부분의 강제추행사건은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습추행의경우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하는하여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합의에 의한 스킨쉽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 신고당하는경우 입니다.

 

이렇게 성추행의 누명을 쓰는경우 역시 둘만있는경우에 일어나는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성범죄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따라 판결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 법리적으로 피해자진술을 탄핵할 수있는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즉 저희 법무법인 중용의 성범죄전담팀 그리고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찰조사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동석 경찰조사에 참여 그리고 사실을 근거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억울한하게 처벌 받지 않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죄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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