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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강간죄
작성자 최고관리자

 30대의 의뢰인은 새벽 01시경 술을 마시고 귀가 중 한 여성과 같은목적지의 택시에 합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해져 상호 동의 하에 서로 스킨쉽을 하게 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기위해 여성의 거주지 인근의 모텔 입구 까지 왔으나 여성이 모텔에 들어가기를 꺼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둘은 인적이 드문 건물 주차장 뒷편에서 성관계 하였고,

 1주일이 지난 후 여성이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의 성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 서로 원하는 성관계였고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며 관계시 여성도 좋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중용 성범죄전담팀의 사건해결 노하우로 주변의 CCTV수집이 불가능한 장소임에 수소문끝에 둘의 성관계를 목격한 결정적 증인을 찾아내어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경찰조사 동석등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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