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2 16:34	조회수	3,705
공연음란죄 상담 법무법인 중용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번성공사례는 술에 만취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졸업 후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공시생으로 계속되는 낙방과 힘든 공시생 생활을 잊고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게됩니다. 만취상태로 버스를 타고 가던중 소변이 급했던 의뢰인은 급히 버스에서 내려 소변을 보기위 정류장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했던 나머지 인도주변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았던지라 길거리에 지나가던 여성이 그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성기를 잡은채 여성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놀란 여성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위해 준비중인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낙인은 치명적이기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중용성범죄상담팀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정이 어떠한들 정황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편에서 경찰조사에 동참하여 억울함을 풀수있게 조력 하였고 의뢰인에게도 최대한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선처를 구하는쪽으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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