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률 | 아동청소년 강간누명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2 16:46	조회수	3,142
아청법 강간 혐의를 불기소로 법무법인중용 성범죄전담팀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일용직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무료한 일상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와 한동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에대해  호감을 느끼고  실제로 만남 갖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만남 21세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좀어려보이기는 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영화를 보기위해 자동차극장으로 이동 중 장난스럽게 서로 몸을 만지고 스킨쉽을 하던중 흥분하게된 둘은 자연스럽게 차에서 관계까지 갖게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둘은 식사를 하게 되었고 여성은 본인이 식사는 사겠다며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전화를 받은 여성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게 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가 끝나고 여성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의뢰인이 받은것은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사실 그 여성은 13세의 청소년이였으며 낯선곳에서 카드결제내역을 받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추궁한 후 성관계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아청법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한것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1살이라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강간범으로 으로 고소된이상 방관하고 있는것이 능사가 아니라는생각끝에 저희 법무법인 중용의 성범죄전담팀과 전화상담 후 미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진행도중 의뢰인은 첫인상이 어려보인것도 사실이지만 스스로 21세의 대학생이라 말하였고 자동차 극장으로 이동중에 몸을 만지며 스킨쉽을 할때 뿐만아니라 이어진 성관계에서도 강제성이 아닌 서로 자연스러운 행위의 일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청법 관련 미성년자 강간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사실 여성이 더 적극적이였고 그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을 이야기하며 자세한 상황설명을 저희 성범죄전담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중용의 성범죄 전담 이승환변호사와 팀원들은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탄핵 할  수 있는 증거수집과 의뢰인의 경찰조사시에 동참하여 억울함을 풀수있게 조력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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